울산 2023년 만물창고화재사건. 억울합니다

Question

저는피해자이고. 고물상과 만물창고 펜스 벽 1미터거리. 경찰에서. 소방측에서. 만물창고에서. 불이 났다고.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뒤에 만물창고는1심에서 고물상에서. 불을냈다. 억지주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검찰에서 항소했고. 저도 형사. 항소한 상태이고. 형사사건. cctv 확인 결과. 확실한증거 가있는데도. 대응을 못해. 억울함과 분통을 터트리고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만물창고에서불이났다는 걸 알수있습니다. 판사님이 무죄라 판결했고. 1심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억울한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나와 당혹스러우시겠지만, 형사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던 증거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만물창고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이를 단순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영상 전문가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나 화재 공학적 감정 의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께 영상 속 발화 지점과 시간대별 확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인 만큼,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시어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