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없나요?

Question

1.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없어서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2. 아래 경우 3.0 BY CC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작권 여부 및 사용가능 여부는 해당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하며, 아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 by cc"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3.0 Unported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저작권표시"를 조건으로 부여하겠다는 저작권자의 의사를 말합니다.

1. 공유 및 이용 –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2. 재창작 – 저작물의 개작, 수정, 2차적저작물 창작

따라서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작권표시를 한 뒤에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표시는 적절한 저작자 표시를 제공하고, 라이센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사진에 대한 저작권여부를 기술한 경우가 있으니 우선 이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무료 이용 허용이나 저작권 소멸 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의 경우에만 자유 이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있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무상 이용가능합니다.

3.0 by cc 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일종으로

저작자 표시 (출처) 조건으로 저작물 공유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