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언제부터 사라진건가요?
아무리 큰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러도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감옥 생활을 잘해서 특사 감면 받고 나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997년 이후 집행을 안하고 있는건 뿐 입니다.
절대적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범죄자들은
특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