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근무시간중 직원의 행선지와 행동을 알아내기위해 미행을 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한 조직의 관리자가 구성원인 A라는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미행을 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 직원이나 전혀 모르는 타인을 시켜 미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