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LH전세임대 권리분석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부부 LH전세임대 매물을 물색하여 권리분석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집이 공동명의이고 2억 5천정도 전세가인데, 명의자 중 한 분이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3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경제상황 상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부당한 세금으로 여겨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권리분석 거절될 확률이 있을까요? 혹은 권리분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금 부과 건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는 건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LH를 통해서 전세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매물에 대해서는 결국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