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생계로 일을 빠질수가 없습니다.....
시간만큼다 이수하지 못하게되면
다시 검찰에 송치되나요?
벌금 받나요?
어찌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인되거나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되어 선고유예 되거나 집행 유예된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어 바로 집행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되는 등의 제재가 주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