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올리는 것도 얼마이상 올리면 안되나요?
언듯 듣기를 전세금은 얼마이상 올리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월세도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현재는 보증금 5000만원에 100만원을 받는데 다음 계약시에는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를 150만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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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도 연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는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한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5%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므로 150만원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