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가게/ 양도 전 지속적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

Question

가게가 4년간 지속적 누수로

옆가게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빌트인,붙박이가구 틀어짐,썩는문제)

양도자가 피해보상 및,배관수리 없이

하자있는 상태로 저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단순 민원이 아니라 “하자 있는 상태로 영업장 인수 + 기존 누수로 인한 손해”라서 쟁점이 2개입니다.

• 양도인 책임

• 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숨겼거나 설명 안 했다면 → 중대한 하자 은폐(사기/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대상) 가능

• “계속 누수 + 구조 문제”는 보통 매매 목적물 하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현재 당신 책임

• 인수 이후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전 하자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하는 구조

• 다만 계약서에 “현 상태 인수(AS-IS)” 문구 있으면 다툼이 생김

지금 해야 할 순서

• 누수/피해 사진, 수리내역, 기존 사용기간 증거 확보

• 계약서 확인 (하자면책 문구 여부)

• 양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책임 통보

•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 + 계약 취소 검토

핵심: 가게 문제라서 “그냥 넘겨받은 책임”이 아니라, 숨긴 하자면 양도인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자가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도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지나서 하셔야 실효가 있습니다. 날짜를 포함해서 누수 사진 및 영상을 챙겨두시고 피해 물품 사진 및 상태, 피해 발생 시점 기록, 양도계약서 및 인수일자 그리고 양도자에게 피해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수리 및 보상요구를 기한을 명시하셔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누수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하는데요. 배관 문제인지 구조적 결함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데요. 구조적 결함이라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 (돌려받을 권리)으로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 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위반으로, 숨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전 양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견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