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도박으로 벌금형 받고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심심하다고 동네서 점 500을 자주 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벌금 50을 받았는데요.

이게 상습이 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해서 법 조항을 알아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상습도박죄의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근데 수급자가 재산을 초과하여 도박하면 더 문제가 되는걸로 알아서요

1. 벌금 안내면 지명수배되고 또 걸리면 실형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2. 상습으로 2,번 걸렸는데 벌금만 내고 또 걸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실형까지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벌금을 안내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으나, 또 걸렸을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