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모바일상품권 50 만원 어치를 판매한다고 속여 50 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예전에 다른사기건으로 70만원 벌금형을2번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법원 제판까지 가게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약식기소될지 구공판기소될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 등을 미리 점쳐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회복 여부, 기타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예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번에 행한 모바일 상품권 사기범죄행위를 자백하는 것이라 질문자분이 이전에 동종 사기전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으로 보아 기소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50만원이라면 약식기소(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나 , 두번의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