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안하면 처벌받나요?
모당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내지는 각 기관들의 직원들에게 하는 질문을 듣다보면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안하거나 답변을 안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압박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질문1. 만약 변호사의 변호, 조언이 없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면 처벌받나요?
질문2. 변호사없이 진행하는 각종 청문회, 국정조사, 소환질문 등에서 어떤 대답을 한 후
변호사의 도움이 없는 답변이어서 나중에 부정해도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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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도움이 없어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