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삼성 노조 파업 관련 소식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일반적으로 파업은 임금, 복지,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내용이라고 알려진 일부 글들을 보면, 단순히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회사를 망하게 하자거나 기술을 중국에 넘기자는 취지의 발언, 심지어 처벌을 받아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의 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강한 반감이나 개인적인 원한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일부 개인의 발언만으로 노조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조 측에도 나름의 주장과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인지, 아니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인지에 따라 사회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대화 내용은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문제로 봐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는 관점마다 다르게 평가할 것이나 개인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곧 노조 전체의 공식적 입장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에 기인해야 하는데, 기술 유출 모의, 회사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발언은 형사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개인으로서는 회사에 대한 반감이나 원한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평가할 대상은 아닙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