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관련 무주택자 계약건 거주요건이요 궁금

Question

10.16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는데요. 대책발표는 10.15일 인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2025.10.15.일자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2025.10.16. 부터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에 대해서는 향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16에 조정지역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15에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체결+계약금을 지불하셔야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