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고소를 여러건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Question

현재 고소를 하나 진행중에 있는데

같은 죄명에 별개의 사건, 다른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고소하려는데 사건1과 사건2의 피고소인과는 전혀 연관이 없구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사건1을 맡아주고 계신 수사관님께 사건2의 고소장을 접수해서 같이 진행시켜달라고 부탁드려도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없다면 사건1을 맡아주고 계신 수사관님께 사건2의 고소장을 접수해서 같이 진행시켜달라고 부탁" -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 내부 규칙에 따라 사건이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고소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담당 수사관의 지정이나 관할의 임의 지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고소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소인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추가고소를 하면서 동일한 사건이 현재 수사진행중이며

함께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동일할뿐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면

기존 사건의 수사관이 후속 고소사건까지 담당할 이유는 별로 없어서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며, 수사관에게 사건 2의 고소장을 같이 접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