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꼬집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폭력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는 분께서 공연관람을 가셨다가 마스크를 한두번 고쳐썼단 이유로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팔을 꼬집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꼬집힌 경우에도 폭력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의미하며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판단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여부는 사건의 경위나 정도가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