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해외 국가들에 비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휴전국가이니 적용범위나 위반시 처벌 강도가 남다를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현저히 다른 점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들어진 고유 조항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⑪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인 법? - 블루투데이 (bluetoday.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 중 국가보안법과 딱 맞아떨어지는 법률은 없으며, 이름이 비슷한 법률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적용례는 국가보안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적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와 4조와 같이 북한을 주적과 함께 평화 통일 을 도모해야 할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국가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이적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