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진행 방지에 대해 대응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이 행사를 주최하여 기획중인데, 한 사람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해당 사항을 고지하고 참여 중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여, 당사자가 행사에 피해를 끼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트위터(X)의 문화중 하나인 소위 공론화를 하겠다며 협박 또한 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이 행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SNS상에서 공론화를 예고하며 협박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로서 정당하게 참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행사 개최를 방해하려는 경우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공론화하겠다’는 말이 사회적 비난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유발할 목적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참여자들의 불참을 유도하면 명예훼손·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이나 위력으로 행사 준비를 방해할 때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의 발언, 게시글, DM, 통화내역 등을 모두 캡처·녹음·백업하십시오. 특히 트위터(X) 게시물은 URL과 작성시각, 프로필명까지 포함해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되, 행사 기획이 실제 진행 중임을 증명할 문서(계약서, 홍보자료, 참가신청 내역)를 함께 제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삭제요청 및 게시중단’을 SNS 플랫폼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시 법원에 명예훼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허위내용 유포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증거확보 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은 업무방해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또는 민사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청구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는 부분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협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공론화를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