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진 무단사용에 대한 신고 및 소송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일반게시물 내용과 함께 글에 관련된 외국인 사진을 같이 올립니다.

이 해당 게시물들이 1-2개가 아니며 수백개에 이릅니다.

그 외국인사진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성별은 여자이며,

심한경우 모든연령대가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

나체에 가까운 사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의 당사자가 아닌자가 신고할수 있는 방법과,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문을 구해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는 초상권 문제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제3자라면 어렵겠습니다.

다만, 나체에 가까운 사진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제3자라도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하여 제3자가 신고하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나체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