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본인 자리 뒤에 있는 선풍기를 사용자가 끄지 않고 마지막에 퇴청한 사람도 미처 확인을 못해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는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풍기 사용자의 책임이고, 퇴청자가 선풍기를 확인할 지위에 있거나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도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