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기위해 준비할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지인에게 4천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환할 방법이 없어 차용증을 공증받고 급여로 매달 일정금액 상환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통장 및 급여 압류 외 형사고발도 하고싶은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며 형량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장시간 갚은 사실이 있는데 이번이 두번째일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대여 당시에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용도 자체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채로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수사절차 진행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위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량은 지금 정보만으로 에측은 어렵습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사기인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용도 등을 속이고 대여 등을 하여 기망으로 대여금의 편취가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단순히 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능력이 모자라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일 수 있으므로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기망으로 돈을 빌려야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급여를 받고있고 그중 일정액으로 변제하기로 하셨다면 사기가 성립하기는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있다는것이 거짓이라면 사기죄성립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