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리감사관이란 무엇인가요?
법원 윤리감사관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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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리감사관이란 무엇인가요??
법원 윤리감사관이란 무엇인가요??
법원 윤리감사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윤리감사관) ①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윤리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윤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윤리감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관회의의 의결 전에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