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촉탁승낙살인의 고의로 보통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15조에 의해 형량이 적은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하지만 그 반대로 보통살인죄의 고의로 촉탁승낙살인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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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사자가 보통살인죄의 고의가 있음에도 촉탁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당사자가 보통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촉탁승낙살인의 고의로 보통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15조에 의해 형량이 적은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하지만 그 반대로 보통살인죄의 고의로 촉탁승낙살인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보통살인죄의 고의가 있음에도 촉탁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당사자가 보통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