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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살인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살인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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