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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관수리94
안녕하세요 전 21살남자인데요 오늘 아는 사람이랑 싸웟는데요 제가 욱해서 그 사람한테 욕도 의도치않게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그 사람욕도햇어요
또 그걸 본인이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어요 카톡으로 만약에 그걸 알게된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처벌받나요? 상대방을 향해한거 아니면 처벌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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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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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욕을 한 경우에는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욕한 경우 그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