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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행운의거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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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형량도 합의에 따라 낮아질 수 있나요?

만약 법에

ㅇㅇ죄는 징역 2개월 이상에 처한다 라고 정해져있다면

검사측은 최소 2개월 이상 구형 해야 하나요?

피해자 측과 합의에따라 2개월 밑으로

구형하는 경우도 있나요?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은 조금도 재판에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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