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호봉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는데 이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하면 직원의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은 호봉처럼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단점으로는 청년 취업 불균형의 가속화와 구조조정의 우려 등이 나타납니다. 즉,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고 취업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가 더 힘들게 됩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멀지 않은 미래에 오히려 정년 보장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더 쉬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