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가 근로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많이 도입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호봉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는데 이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하면 직원의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은 호봉처럼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단점으로는 청년 취업 불균형의 가속화와 구조조정의 우려 등이 나타납니다. 즉,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고 취업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가 더 힘들게 됩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멀지 않은 미래에 오히려 정년 보장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더 쉬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연장되어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금이 삭감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 삭감 없이 종전 정년을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2.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불안 해소 및 기업 인건비 부담완화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생산성 저하,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진다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