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반발없이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요즘 우리나라가 세금이 잘 안걷혀 나라 재정이 안좋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무려 50조 넘는 세수 결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반발없이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반발이 없는 상황에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산업의 발전을 높이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을 높여서 임금을 인상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정부는 올들어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세출 절감과 함께 시행 중인 세제 지원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잇단 부자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으로 메우는 모양새입니다.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 원 넘게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최종 예산 대비 세수 10조 9000억 원 미달)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000억 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감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조기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됩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 부족해 진 세수를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분야에서 보충하려 한다는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세수에서 절대적 상대적 불평등을 느끼지않아야 세수확보가 원활할수 있습니다
✅️ 결국 어떻게 해서든 증세를 해야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 반발 없이 늘리려면 법인세 등 국민(개개인) 대다수와는 거리가 먼 세금에 대한 세율을 올려야 증대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한 정책을 펼쳐도 일부는 손해를 보게 되며 그 일부는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 질문처럼 반발이 없는 세수 확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이미 사용했겠죠?
안녕하세요
반발없는 증세는 거의 없지만 만약 선택한다고 하면 부가세율을 현재 10%에서 더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매일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전혀 인식을 하진 못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저항이 없는
조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을 상승시키면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감세를 해준덕분에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조5천억원으로, 2023년에는 14조6천억원(전망치)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대략 비슷하죠
있는 돈 다 딴데다가 쓰는게 문제입니다. 세수를 지금상황에서 증가하면 서민들 죽어나가떨어집니다
보태줘도 힘들판입니다. 이는 질문자가 부자기 때문에 그리 생각할수 있겠지만 저같은 가난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재산을 가진 사람들, 한달에 월임대료만 3천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난리가 나죠, 조x일보 일가가 부동산만 2조원이상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상대하면 안되니 가난한사람 소득세를 더 올려야 편하겠죠
반발이 적은 류의 세금은 크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자가 적은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소수의 초고소득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나, 아주 비싼물건을 살때 부과하는 세금 등입니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일정한 세금을 모든 물건에 부과해서, 세금이라는 인식없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공정성, 형평성 등의 단점이 큰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금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세 방식은 분명 보편적이며 누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액이라도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동시에 고소득자들에게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국민들의 반발이 적은 것은 세금을 더 거두되 그에 걸맞는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헤택을 본다면 이에 따라서 세금 납부에 대한 반발을 줄 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