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디저털 교도소'와는 달리, 'Bad Fathers'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나쁜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의 채널들이 생겨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조건으로 이혼한 후에 본인은 고가의 외제차를 운용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사람들을 공개하는 'Bad Fathers'라는 인터넷 블로그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사이트가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폭력범, 마약범, 살인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범죄내용과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온 이 사이트가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잘못 기재되어 명예를 훼손당한 대학교수, 성관련 범죄자로 잘못 소개되어 결백을 호소하며 죽음을 선택한 고려대학생 등이 이 사이트의 문제점을 드러냈는데요.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디저털 교도소'와는 달리, 'Bad Fathers'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드파더스의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은 사안이지만

이경우 공익성 즉 단순히 해당 사실의 공표, 적시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단순히 해당 사안의 공표로 인하여 비방의 목적 등을 더 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공익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ad Fathers 역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 피해보다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이를 강제하려는 공익성을 중시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