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소년법은 어떻게 보나요?

Question

뉴스를 본다면 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을 차로 죽이고도 촉법소녀라는 법때문에 죽운사람둘의 가족은 형사소송을 하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전에도 같은사건을 일으킨 애들에게도요. 촉법소년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을 없애자는 논의보다는 그 연령을 낮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 위주입니다. 논의는 되고있으나 아직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상향하자는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폐지자체는 크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