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본다면 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을 차로 죽이고도 촉법소녀라는 법때문에 죽운사람둘의 가족은 형사소송을 하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전에도 같은사건을 일으킨 애들에게도요. 촉법소년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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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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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을 없애자는 논의보다는 그 연령을 낮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 위주입니다. 논의는 되고있으나 아직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상향하자는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폐지자체는 크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