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조건이 성립이 안되도 고소 접수가 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고소 조건이 성립이 안되도 고소접수를 받아주나요? 그리고 고소 접수가 되면 일단 혐의가 없어도 조사를 받나요? 어렵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사실 자체로 봐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수사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려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사실에 대해서 죄가 성립 되지 않더라도 접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상담 등을 통하여 접수 여부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