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로 자격이 상실되면?

Question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 즉 국회의원들이

사전 선거 운동이나 그밖에 일로

벌금형이나 기타 형이 확정되어

자격이 상실하면 그 동안에 받은 세비는

다 국고에 환급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형이 확정된다고 하여 그동안 받은 세비를 다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세비부터 보궐선거 비용까지 막대한 세금이 나가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