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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런 식의 고소가 흔해졌는지 경찰에서도 어지간해서는 안 받아준다고 하네요

3개 요소를 충족시키기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원만히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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