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악의적으로 영업방해를 주는 직원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작은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있는데 출근하겠다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수차례 영업이 안될정도로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내일 출근하고 나오지 않으면 결원이 생겨서 부하가 걸려 단축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못하고 문닫은 날도 허다 합니다.

근례엔 다른 직원들까지 과부하로 퇴사하는 바람에 가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금 폐업 준비중입니다.

한달이 넘도록 나온다고 근로계약이 유지되있는거 처럼 행동하면서 오늘은 나온다 오늘은 나온다 하면서 저를 기망하고 가게를 피폐하게 하여 결국은 정신적인 충격과 회의감에 제 작은 사업을 망하게 하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수의 고의적인 미출근증거와 가게가 문닫은 기록등 피해가록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

영업방해로 형사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그 직원으로 인해 억울해서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의 정도가 통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출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