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계정 양도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20000원 주고 산 계정인데

계정에 하자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토스 뱅크 통해서 거래 했습니다

판매자측은 제 ip 문제라고 환불은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고,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