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를 훔처서 범죄에 이용하는 자를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개인정보를 훔처서 범죄에 이용하는 자를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처벌을 무겁게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하게 하는 것이 좋은것 같은데. 예방을 못하는 것도 벌을 주지만 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망할 정도로 처벌하는 것은 않좋다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침해된 이익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안을 살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관련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통하여 범한 범죄사실에 기반하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