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위협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 적용되는 형사 처벌은 특수 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특수 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 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복 운전으로 입건 되는 것 만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고의 보복 운전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