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낫을 경우에 과실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끼워 줫다고 보복 운전으로 계속 앞에서 급브레이크 급가속으로 위협 운전을 하는데 그러다가 살짝 박앗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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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별도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복 운전이라도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위협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 적용되는 형사 처벌은 특수 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특수 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 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복 운전으로 입건 되는 것 만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고의 보복 운전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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