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두가지 정책 모두 효과적이지만 시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제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르는 시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정책 실행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차가 짧을수록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좋은 정책입니다. 정책을 집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재정정책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지만, 통화정책은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책 실행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좋은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므로, 예측 가능성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세금 인하를 일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 소비 증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통화정책의 경우에 이자율 상승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이자율 인하는 투자 확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비대칭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