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의 디지털 통관 서류 표준화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경 간의 수출입 서류 형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어느수준 까지 가능하고, 이를 실무에서 어느 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에는 전세계 대부분의 세관이 하나의 표준으로 서류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로 간단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별로 전송하고 수신하기에는 국가사업이 될 만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적으로 통관 서류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은 어렵습니다. 나라별로 요구하는 서류 항목이나 법적 근거가 다르고 전자시스템도 각자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관세기구에서 추진하는 전자적 단일창구 모델이나 un/cefact의 표준 전자문서 형식은 이미 많은 국가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같은 기본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쪽으로 점차 정착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나 각종 규제 관련 증빙은 국가마다 차이가 커서 결국은 부분적 통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청 단일창구에서 호환되는 xml이나 csv 형식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경 간 디지털 통관 서류 표준화는 세계관세기구(WCO)나 UN/CEFACT 차원에서 전자문서 형식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각국의 법령, 시스템 차이가 커서 완전한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서류 같은 기본 필수 서류 위주로 XML, UNeDocs 같은 공통 포맷을 도입해 일부 항만이나 항공 물류에서 활용 중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선적서류 교환이나 사전승인 절차에서 표준화 효과가 크고, 국가 간 협약이 맺어진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