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리작용에 침해가 있을 경우에도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결과제거청구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제거청구권은 일체의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므로, 관리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