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무주택의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에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주택을 구입할때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럼 무주택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전세금, 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필요시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 요건이면 족할뿐 무주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편안한 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