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무주택의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에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주택을 구입할때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럼 무주택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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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전세금, 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필요시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 요건이면 족할뿐 무주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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