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중이던 예비 신랑이 유부녀와 바람 핀다면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결혼 준비 중이던 친구의 예비 신랑이 다른 유부녀와 바람 핀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여야 가능한가요? 법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혼인 하기 전인 점, 구체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 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상간녀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