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유부녀 만나다가 걸렸습니다.
제 친구가 유부녀를 만나다가 상대방 남편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친구가.
즉 친구가 상간남인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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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