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유부녀를 만나다가 상대방 남편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친구가.
즉 친구가 상간남인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