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A라는 사람이 지하철에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보고 방금 내 몰카 찍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B는 A보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A는 진짜 안 찍었기 때문에 B한테 500만원 내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갤러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은 나한테 500만원을 달라.

이랬을 때 정말 갤러리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B는 A한테 500만원을 줘야하나요?

녹음까지 했다고 했을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실제로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양 당사자 모두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