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Question

ㅇ 판매기업에게 물건 반품 처리요청후 지연처리와 무응답으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글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1. 처리지연과 무응답으로 언론에 제보했슴.

2. 빠른조치바랍니다. 무응답처리지연시에는 귀기업에 불이익이되는

3. 다른조치를 취할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기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으로, 판매기업의 반품처리 지연과 무응답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언론에 제보했다거나 무응답으로 처리 지연시 불이익이 되는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등 발언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