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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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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사업자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사람과 실제 사업주가 일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던데, 가족 명의로 하고 사업을 같이 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가족 간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위법하다고 보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