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일방의 해제 요청시 계약금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의 포기 또는 배액 배상하여 헤제가 가능합니다
가계약시도 계약금 금액을 지정하였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의 기준 금액이 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계약시 문자 등으로 위약금의 기준금액을 가계약금액 등 특정금액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상호 주장이 다르다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금, 잔금, 잔금일, 계약당사자 등 계약의 주요 내용 합의도니 계약의 완전성,
문자 녹취 증인 등 객관적 근거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규모에 비해 금액이 작고 상호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