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계정 회수 당했는데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1년 전에 계정 회수를 당했었습니다. 그 때는 시간도 없고 바빠서 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5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였고, 1대에게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1대의 전화번호나 신분증 대화내역 다 있구요.

구매 전에 분명 제가 회수 조건이 정확이 어떤것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1대는 ‘자신에게 범죄 관련으로 뭐 날아오는것만 없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계정을 잘 쓰다가 사정이 있어 9일만에 계정을 다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허락도 받고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판매 근액을 보고 자신에게 구매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판다고, 계정 사재기는 통용적인 회수조건이라고 우기며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 후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잡혔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을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후에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