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있나요?

Question

지금은 로스쿨 이런것으로 변호사가 되는것이 되었는데요

그전에 변호사 시험을 보는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셈이였는데

다시 시험이 부활할 가능성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이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고, 변호사시험은 폐지되지 않아 부활을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확립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와 법조계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나 법조계에서 이러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험이 부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을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법 개정을 통해서 부활이야 가능하겠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반발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