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는 대학 등록금 반환 헤택 못받나요?

Question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막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 졸업예정자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보상책으로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저는 등록금과 관련해 다른 헤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정책에 따르면 졸업하시는 질문자님은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다른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를 대학측에 요구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