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흉악범입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그런데 고작 2~3년 뿐이고.
법이 그런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문제인건가요??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보면 고작 2~3년..
왜 이런거죠?? 그리고 이건 안 고쳐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법정형을 상한으로,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과 같이 징역 몇십년 정도가 나오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순서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고, 여러가지 양형사유들이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들은 그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기타 양형 즉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 참작할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별 판사 별로 형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량 등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